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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대 격전지 문방위, 여야 '혈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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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대 격전지 문방위, 여야 '혈투' 예고
  • 영남방송
  • 승인 2008.10.0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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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의 '혈투'가 예상되는 최대 격전지다.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인적쇄신론'을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 대상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과 함께 '국감 퇴진 3인방'으로 지목해왔다.

또 YTN 구본홍 사장 임명을 비롯한 언론장악 및 낙하산 논란을 전면에 부각시켜 현 정부의 정책과 각종 실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는 83석에 불과한 의석 탓에 수적으로 열세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국회 표 대결에 앞서 여론흐름의 주도권을 장악해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5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문방위는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와 이른바 고 최진실씨의 상황을 악용해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국민들로부터 견제의 힘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여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힘만을 믿고 툭하면 모든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사안에 따라 국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오만과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와 시간을 만들어나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지, 수호투쟁을 벌일 것이나 경제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테마국감으로 영화를 포함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문제, 통신산업 문제들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여야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문방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자리에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앉아서 여론의 소통구조를 왜곡시키고,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헤쳐 국민의 힘으로 부적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성'보다는 '수성'의 입장에서 국정감사 전략을 짜야 하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논리를 반박하고 오히려 참여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그쪽(민주당)에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송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오히려 참여정부 때 편향적인 지원방식에 의한 왜곡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각시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 문방위원들이 국정감사 핵심 주제로 인터넷 통제를 꼽은데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에 있어서의 무분별한 행위를 최소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욕설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고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방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야당이 정쟁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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