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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참은 왜 군(軍) 핸드폰 전용국번의 반납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민홍철 국회의원(김해甲)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군 핸드폰 전용국번의 부실한 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예비역들이 전화번호 변경 등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가입자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얼마전에 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새고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여 즉시 차단할 것을 요구해 시정한 사례도 있다"면서 "군 전용번호 문제는 단순히 통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보안'이 뻥뻥 뚫려도 천하태평이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다녀온 청와대 비서진들이 '도청' 등 보안상 우려 때문에 번호를 바꾸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여기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에는 우리 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전용국번 뿐만 아니라 부사관부터 장성까지 간부들의 전화번호, 근무부대를 비롯한 각종 신상정보가 넘쳐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렇게 각종 신상정보가 쉽게 검색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군에서 사용중인 37개의 핸드폰 전용국번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탓했다.
또 민 의원은 개인용 군 이동전화 가입자가 전역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분변동 후 1개월 이내에 군 이동전화 대리점으로 통보하여 전화번호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軍도 반납대상자도, 이동통신사도 모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에 우리 군 간부들의 신상정보와 군 보안사항들은 물 흐르듯이 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다 민 의원은 "군 전용번호 문제는 단순히 통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과 직결된 사항임을 인식하고 군 전용번호 폐지까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서 민홍철 의원은 "아마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중 몇 분들께서는 본의원실에서 핸드폰 번호를 비롯한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