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04년부터 금년까지 4년 연속 경상남도 2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 각 년도 별 부채액을 보면 2004년 2,188억, 2005년 2,355억, 2006년 2,461억,2007년 2,522억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 기준 의원이 29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부채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소속 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1조 2,561억에 이르고 경남도 본청의 경우 2007년 6월 채무는 3,525억으로 2004년의 2,460억 원에서 1,06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개 기초단체의 부채 총액은 2004년 6,812억 원에서 9,036억 원으로 늘었다.

시 단위 지자체의 부채는 김해시(2,522억 원)에 이어 마산시가 1,350억 원으로 두 번째였으며 밀양시 1,24억 원, 거제시 697억 원, 양산시 638억 원, 진주시 572억 원, 사천시 307억 원 순이었고 창원시가 36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군 단위로는 함안군이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해군 280억 원, 창녕군253억 원, 고성군 224억 원, 거창군 146억 원 순이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부채가 낮은 곳은 함양군으로 1억 원이고 산청군은 24억이다.


김해시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이나 도로 광역화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김해공항 2단계 도로확장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일반지방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한다. 투자유치단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5천3백여 개의 중소기업이 몰린 지금의 현실이다. 외지에 있는 원청업체의 하청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김해지역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가슴 졸이고 있는 3만여 중,소 상공인들을 살펴 볼 때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없애고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지역 내 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해시. 김해시의회. 상공회의소. 해당기업체 협의회. 업종별 중. 소상공인단체. 조합 등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토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세수도 늘리기 위해서는 김해시가 앞장서서 향토기업. 향토 상점 이용하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이 운동이 지역사랑하기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도시 김해를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김해시가 실시한 시민 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에서 시민들이 시정에서 반영되기를 가장 바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31.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문화관광 도시 조성으로 26.3%였다.

지자체가 지방정부로써 바람직하고 안정된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화로운 사업운용을 해야 한다. 사업을 집행하는 김해시나 사업내용 및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해는 문화유적이 많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향토 산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산. 학. 연 체제를 갖추어 지식기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기업. 지역 중.소
상점 육성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역 업체에 맡겨 육성하고 대형공사 발주 시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가 하청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나 김해시 와 김해시의회는 그 현황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다.


김해시와 의회는 지금부터라도 가칭 “지방세수 확충 및 부채경감특별위원회”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채 경감 방안도 적극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의회는 김해시의 빚 경감정책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고 방만한 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한 검토 후 사업과 예산승인을 해주어야한다.

김해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 단체들이 지역기업.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 발주. 계약. 용역. 하청. 수급. 조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도 세워야한다.
민.관.단체.모두가 합심하여 “지역사랑하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밖에 없기 때문에 김해시는 긴축정책으로 예산을 절약하여 빚 경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금의 시장, 의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간단하다. 살림 잘하고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잘 하라는 것이다. 시장과 의원들은 이점을 명심해야한다.
행복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바램이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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