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노후산단 대개조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확대되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당시 256개에 불과했던 노후산단이 2020년 2분기 현재 450개로, 194개(176%)나 더 늘었으며 같은 기간 노후산단 비율도 28.4%에서 36.8%로 늘었다.
전국 국가 산업단지 47개 중 노후산단은 32개로 비중이 68.1%나 되고, 일반 산업단지 1,176개 중에서는 노후산단이 418개로 3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9곳 중 7곳, 호남권도 12곳 중 8곳이 노후산단으로 지방산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예산인 산단환경조성사업의 21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3,410억 원에서 오히려 1,330억 원 감액된 2,080억 원으로 39% 축소됐다.
산단환경조성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산업집적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노후 산단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는 사업이다.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 촉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도 모자랄 판에 감액된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오랫동안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방의 노후산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대개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