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계기로 합리적 기준 세워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 종별 전기요금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행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요금이 분류된다. 공정한 요금체계를 위해서지만, 종별요금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김정호 의원이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용 전기판매단가는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각각 128.28(원/kWh), 128.39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광역시’가 133.90원, ‘세종특별자치시’가 135.34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용 전기판매단가 또한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49원, 49.17원으로 총 17개 지역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반면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51.92원, 52.26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용, 농사용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싸게 책정되고 있다.
전력은 주로 지방에서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부담과 사고위험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비싼 이른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소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제일 저렴하지만 환경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도 마찬가지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대구광역시가 111.26원으로 가장 낮고, 경기도는 115.75원으로 가장 높게 산정되어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다.
발전량과 판매량이 종별원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웠다. 김정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에 따르면,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구역은 ‘충청남도’였으며, ‘경상북도’,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고, 발전량이 가장 적은 구역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순이었다.
판매량 또한 ‘세종자치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가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 ‘충청남도’가 차례로 많은 판매량을 보인 것으로 보아, 발전량과 판매량과 종별원가 산정의 연관성이 부족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외).
한전은 이미 작년에 이 ‘종별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2019년 4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괄원가 산정과 달리 명확한 종별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별원가를 임의로 배분함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 배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원가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정호 의원에게 한전이 제출한 ‘종별원가 산정 기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요금 종별 총괄원가는 산업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나, 종별원가는 별도로 규정된 산정기준이 없어 자체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감사원 조치 이후 한전은 자체 원가 검증위를 시행하고 자체 원가 기준 선정을 검토하는 등 종별원가 산정 기준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현행 종별원가 산정 기준은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종별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