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비수도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R&D 지원,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지원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노비즈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있다. 이중 이노비즈기업은 75%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상시 기술개발전담부서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자체 R&D조직을 갖추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18,345개사, 벤처기업 38,643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과 기보가 각각 정책자금 융자와 기술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기술보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축소됨과 함께 수도권 지역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적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종류별 및 지역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노비즈기업 대상 융자 및 보증이 7조399억에서 6조4,384억 원으로 6,015억 원이 줄어든 반면, 벤처기업 대상 지원은 2019년 기준 11조9,989억 원에 다다르는 등 종류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증 실적이 전체 인증의 40% 수준으로 적고, 지원금액도 20% 가량 적은 등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의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 기술창업(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R&D역량을 강화시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선정)을 육성하고 유니콘기업, 나아가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함이었다”며 “유기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 신생 스타트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스케일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 확대에 중진공과 기보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