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3년 이후 탐사개발건수 전무, ‘25년 이후 해외 생산량 감소 예상
MB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실화, 러시아 북극권 개발 불참 등 투자 위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 주목받고 있는 LNG 물량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원개발 공기업 부채비율 심각, 에너지 전환 ‘복병’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LNG는 전량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초안)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조 아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부족분을 LNG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LNG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브릿지 에너지’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41.3GW인 LNG 수요는 2030년까지 38.0% 증가한 57.0GW로, 2034년까지 46.7% 증가한 60.6%로 급격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14년 동안 연평균 2% 가까운 가파른 속도로 LNG 공급을 늘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LNG 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3021%에 달하고 올해는 두 배가 넘는 724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6905%를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두 기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2019년 383%였던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러시아 야말반도 가스 개발 불참, LNG선 수주전에도 악영향
이 때문에 LNG 물량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13개 국가에서 2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누적 기준 118억불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투자 규모는 2억5,700만불로 2013년의 투자금 18억400만불 대비 14.3% 수준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신규 해외자원 탐사개발사업(E&P) 참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기존에 참여한 사업의 개발과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 EU 등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는 야말반도 등 러시아의 북극권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다.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9260억 세제곱미터로 러시아 전체의 80%, 전 세계의 17%에 해당하며 향후 30년 동안 생산이 가능하다. 야말반도를 포함한 러시아 북극권 개발 사업은 우리 돈으로 30조원 규모로 러시아는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한중일과 EU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해왔다.
이에 중국과 일본, EU는 향후 급증하는 천연가스 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투자 여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끝내 불참을 결정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야말반도 개발 불참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LNG 도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일 뿐 아니라 국내 조선사의 러시아 LNG선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무척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야말 LNG 수출을 위해 47척의 선박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중 10척에 대한 발주를 진행 중이며 한국과 중국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기술 이외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LNG선 수주에서 야말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신규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참여 없이 기존 사업만을 지속할 경우 가스공사의 해외 LNG 생산량은 2025년 549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향후 10년간 38.0% 이상 증가시켜야만 가능한 ‘브리지 에너지원’으로서의 LNG 도입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를 감안하면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만 LNG의 안정적인 도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부울경 조선업계 수주 가뭄 해결 위해 가스공사 보유 노후 LNG선 조기 발주해야
한편 김정호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보유 운영 중인 LNG선 중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발주를 통해 국내 조선소의 수주 가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공사는 현재 29척의 LNG선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데 27년차 두 척을 포함 4척이 선령 25년차 이상으로 모두 56,000톤급이다. 일반적으로 LNG선은 30년 이상 운항할 수 있지만 노후 LNG선의 경우 선령이 증가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등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선령 27년차 두 척에 대한 교체와 조기 발주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수주 가뭄을 해결하는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는 김정호 의원의 요청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기존 LNG선 운영비용과 신규 선박 건조 비용 및 예상 운영비용 분석, 그리고 조선업계의 필요성을 균형감 있게 잘 검토해서 조기 발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