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향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분야에서 접수·처리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사건의 약 85%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매년 약 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약 1,500건) 중 1,250여 건이 하도급대금 및 서면교부 관련 사건이라고 밝혔다.
즉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작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향후 배포 및 홍보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포될 홍보 자료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간단한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의 첫걸음! 계약서 작성 편’에선 Q&A형식으로 계약서의 중요성, 발급 시기, 못 받은 경우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을 안내한다.
‘공사대금은 소중하니까! 대금 지급보증 편’에서는 Q&A로 지급보증의 의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지급보증의 범위, 보증기관, 신용등급 관련 제도변경 등을 안내한다.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대금지급 편’에서는 Q&A로 직접지급 대상 및 요건, 직접지급 대금의 범위 등을 일러주고 대금지급시스템 소개, 직접지급 사유 등을 안내한다.
‘이자율이 15.5%! 대금 지연이자 편’에서는 Q&A로 대금 지급기한, 지연이자율, 어음할인율을 설명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당사자 간 약정, 지연이자율 확인법 등을 안내한다.
‘대화가 필요해! 대금의 조정 편’에서는 Q&A로 도급계약 증액 시 통지 및 증액 의무, 대금 조정 신청 등을 소개하고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 차이점, 물가변동 증액 등을 안내한다.
공정위는 이번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주요 정책 대상의 하나인 건설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며 나아가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도 제작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