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ㅡ위기의 해(年) 극복, 민족 재(再) 중흥 다짐을
상태바
ㅡ위기의 해(年) 극복, 민족 재(再) 중흥 다짐을
  • 편집부
  • 승인 2008.12.3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규 석좌교수.  
 

ㅡ위기의 해(年) 극복하고 민족 재(再) 중흥 다짐하자

김 순 규
경남대 석좌교수 . 前 국회의원 

다사다난 했던 2008년 무자(戊子)년이 지나가고  2009년 기축(己丑)년 새해를 맞았다. 올해 2009년은 희망에 찬 새해가 아니고 불안과 위기감으로 맞는 우울한 새해가 되었다.
 
미국 발 경제위기의 폭풍이 이제 본격 불어 닥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1930년대의 대경제공황과 맞먹는 수준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서 이를 극복하고 살아 남으면 흥(興)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망(亡)할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역경을 헤치고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는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문제의 해결이다. 1년전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내 걸었든 747 ( 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 대 국민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다.

오히려 2009년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이고, 잘하면 연말에 플러스 2%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경제가 마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당장 실업률이 3.4%인 75만명인데 올해의 경제성장률의 후퇴로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 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이 거대한 실업자 군(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때문에 생길 사회적 혼란을 또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한 채, 다수당이 소수세력의 물리적인 저항 앞에 맥을 못 쓰고 끌려 다니는 국회 부재 상태이다. 심지어 국회의사당 회의실 문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는 국회의원의 폭력을 보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한국 민주주의는 잡종강아지(feisty) 수준’ 이란 창피스러운 조롱을 받고서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 이상 정치권이 이성을 잃고 이렇게 광분(狂奔)해선 안 된다. 국회는 토론과 대화로 국정을 논하는 곳이지 회의장 마다 의원들이 진을 치고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장소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는 다수결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힘의 지배’로 일방통행해선 안 된다. 토의를 통한 ‘이성(理性)의 지배’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여.야가 완전 완패 아니면 완승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을 하고 있다.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 식’이다. 이래서는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길로 나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계속 우유부단(優柔不斷), 엉거주춤해선 안 된다. 국민 대 통합을 위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리이더쉽의 발휘가 있어야 겠다. 먼저 주변을 재정비하고 진용을 다시 짜서 국민을 향해 솔직한 마음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런 연후에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법의 존엄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결단과 특단의 조치 없이는 오늘의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북한의 정정(政情)도 심상치 않는 것 같다. 올해 2009년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정일의 와병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유형별 사태에 대한 세밀한 대응방안을 세움에 소홀해선 안 된다.

여기서 보수.진보간의 갈등,  햇볕론자와 북풍론자 간의 대립, 그 어느 것도 경제 살리기에 방해가 될 뿐 도움은 안 된다.

이제 이 싸움도 여기서 잠시 끝내고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휴전을 하자. 그리고 뜻을 하나로 모으자. ‘목마른 놈이 샘을 판다’는  평범한 속설 따라 북한의 변화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지금은 오로지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만 전심전력 해야한다. 일부 강경론자들의 저항과 압력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 좌충우돌, 갈팡질팡 하지 않길 바란다.
 
회고하건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반과 저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기둥이였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나 대내 치안 면에서 또는 대북관계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경제위기 앞에서 시장경제원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장이 난다.

나라가 망하고 거들 나는데  보수.진보가 뭐 대수이며,  여.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라가 온전해 그 속에서 국민이 잘 살아 갈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위기와 불안의 해'  2009년을 고진감래(苦盡甘來), 새옹지마(塞翁之馬)의 힘든 시기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온 국민이 함께 뭉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의 해’, ‘정치의 해’를 슬기롭게 잘 넘겨서 민족 재(再) 중흥의 기회로 삼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