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ㆍ발간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ㆍ보유와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ㆍ임대ㆍ양도와 상속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와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다.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ㆍ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또,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20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하여는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취득ㆍ양도와 상속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ㆍ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월 4일부터 온라인ㆍ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방문 구입 시 재고 현황 또는 서점ㆍ출판사 판매사정에 따라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구매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