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남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김해지역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피의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거창의 한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A씨는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나기 전인 2017년부터 일반인 수십 명을 모집한 뒤 거창의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의 지분을 나눠 매입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예정지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청은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또 김해시가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하며 이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합천군 군의원이 땅투기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등 전국 곳곳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투기가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김해시 의원과 단체장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합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021.03.24.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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