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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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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4.1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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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해시 전시행정 비판 논평

김해시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지난 3월 31일 김해시의회는 재난지원금이 1분기 17억7400만원 지급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남지역 지자체의 올해 1분기 지급사례와 비교 시 집합금지업종을 포함한 사각지대에 창원시 68억원, 진주시 120억원, 거제시 70억원, 하동군 25억원, 합천군 5억원 등을 집행했는가 하면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53만)와 함께 올해 1조9000억원 예산 규모에 비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해시의회의 분석이다.

참으로 옳은 진단이다.

그런데 김해시는 4월 7일 동김해ic 입구에 10억원을 들여 수로왕, 허왕후 상징 대형 '쌍어'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 조형물이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거라 한다.

우리는 일의 때가 있다고 본다. 가뜩이나 코로나재난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김해시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을 한 게 아닌가싶다. 그 조형물 설치가 급한가?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한가?

김해시는 조형물 설치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민돌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김해시의회도 재난지원금 부족만 탓할게 아니라 시당국의 이러한 전시행정 또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이런 조형물 설치에 왜 수수방관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해시의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1.04.12.

정의당김해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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