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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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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1.04.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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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대표를 뽑아 다수결에 의해 원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개인적으로도 대표자에게 정책적인 조언이나 간섭, 탄핵도 가능하다. 아무리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얻을 뿐이지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모든 권력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를 통하여 권한을 위임받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을 위해 대표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권력만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과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의미에 반하는 행동이나 권한 외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대통령 말고는 재선을 한 대통령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군사독재 시절을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라는 민주화가 시작된 만큼 이때부터 민주화된 전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참으로 묘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보면 어느 집단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당선 시켜 주었으며 임기 말 그 지지 세력들인 집권당 후보를 또다시 대통령으로 당선 시켜 주어 10년 동안 집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우지하는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휘두르기도 했다.

전두환을 빼고 노태우 김영삼 10년,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박근혜 10년, 그리고 문제인 4년차 우리 국민은 1988년~1998년 10년은 보수진영 후보자에 몰표를 주었고(노태우 김영삼) 1998년~2008년 그다음 10년은 진보 성향 후보를 당선 시켜 주고(김대중 노무현) 2008년~ 2017년 대선에서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의 여파가 있었지만 다음 선거에서 진보를 대표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권리행사를 보고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이 있을 정도로 3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성숙된 판단으로 주어진 절대권력의 권리를 골고루 행사하고 있는 지혜로운 국민임에는 분명하다.

2018년 지방 동시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 시켜 주고 서울시 구청장 2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한 명을 빼고는 24곳 구청 구청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석권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함께 치러진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 선거 또한 107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서울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이처럼 한 정당에 압도적으로 몰표를 몰아준 적은 없지만 기고만장해진 이들은 주어진 권력을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 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즐기는데 소비를 다하다 보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배신당한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고 용서를 비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당선 시켜 주었고 16개 군수와 구청장 중에 13곳의 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입성하도록 해 주었다.

뿐만아니라 광역의원인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9명에게 당선이라는 기쁨을 주었다.

서울과 부산, 행정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보여준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는 시장 성추행 시의원 식당 주인 성추행, 부동산 투기, 인사 개입 등등으로 시민을 배신했고 분노하게 한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정책을 믿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180명을 당선 시켜 주는 기적 같은 권리행사를 표출하기도 했다.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까지 국정 안정과 멈추어 버린 지역경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 찾아 헤매는 청년실업자, 단절 여성들에게 들려오는 정책은 실망과 배신 미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들뿐이었다.

부동산 투기는 투기꾼 대다수가 사는 서울 놈, 가진 놈, 있는 놈들이 다 해쳐 먹고 지방에서 쎄빠지게 노동하고 노력하여 자식들 시집 장가 갈 때 주고 싶어 마련해 둔 집 한두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재산 다 빼 가고 부도덕한 도둑놈 취급하여 사회의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버린 아버지, 어머니의 한숨을 보고 자식들이 분노하고 분개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 찾아내어 세금도 매기고 처벌도 하고자 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최소 15년 전부터 소급하여 고위공직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 언론인, 지역 유지들의 재산 증식을 파헤쳐 보면 비리가 다 나올 것인데 개발 정보로 도둑질할 것 다 한 지가 언젠데 뒷북치면서 만만한 국민만 괴롭히는 부동산 정책으로 3년이라는 허송세월만 보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제 정신 좀 차렸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도 말고 까불지도 마라!

우리가 권력이고 욕심쟁이들에게는 저승사자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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