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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금지 푼다는 '부산', 백신 따로 '경기'…사공 많아진 방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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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금지 푼다는 '부산', 백신 따로 '경기'…사공 많아진 방역 '흔들'
  • 미디어부
  • 승인 2021.04.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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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5일 오전 경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대기공간에서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다른 개별방역을 표명하면서 국내 방역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방역 사령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각 지자체가 앞서 공개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 방역 핵심대책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 별도로 백신을 도입·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백신까지 개별적으로 수급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장은 지역 내 방역 대책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고,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경기도 비용으로 개별 구매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다른 국가에서 개발하고 접종하는 백신을 경기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중앙정부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 단위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나 개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지자체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방역에 공동 대응하는 상황에서 현재 확진자 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책을 특정 시도가 바꾸기 어렵다.

백신 역시 전 세계적인 공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매 단위 규모가 작은 개별 시도가 백신 제조회사와 만나도 협상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백신을 도입할 경우 식약처에서 먼저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허가, 품질검증을 받지 않는다면 반입 후에도 투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특징 시도에서만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인구 이동, 교통량 등 전국 1일 생활권을 감안할 때 지역 내에서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리적인 지역 봉쇄가 불가능한 만큼 지역 내 접종 속도보다 감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는 집단면역을 쉽게 구축할 수 없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부산시라든지 특정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위할 때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같이 인구 밀집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핵심방역수칙 준수라는 방향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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