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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또 무혐의…前 임원만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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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또 무혐의…前 임원만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 미디어부
  • 승인 2021.04.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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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이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와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인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와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2016년 6월쯤 맥키코리아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맥도날드에 해당 제품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세종시 담당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맥키코리아 부적합 제품의 재고는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담당공무원이 맥도날드에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하라고 하자 세 사람은 "재고가 소진됐다"고 속여 공표 및 제조정지 등을 피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납품 패티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맥도날드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시은이 어머니 최은주씨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열린 '한국맥도날드불매+퇴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패티가 덜 익었다는 '언더쿡' 관련 사진과 진술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먹은 패티가 오염됐거나 덜 익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언더쿡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언더쿡 상태여서 발병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수사받는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보았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중의 허위진술을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는데다 맥도날드가 폭행, 협박 등으로 진술을 강요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위증교사와 강요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햄버거병 사건은 최모씨가 딸(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과 맥도날드 관계자 및 공무원, 전문가를 조사했다.

검찰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책임 소재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소비자 집단 피해 발생 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식품접객업자의 신고 의무 도입 ▲언더쿡 방지를 위해 분쇄육의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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