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 주요요인 신뢰도평가 결과.

2008년도 국세행정 성과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 점수는 71.8점으로 ’07년도 62.5점에 비해 9.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08년도 국세행정 경험 납세자 7천1백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본청, 지방청, 세무서별로 표본을 추출, 1:1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서 나온 71.8점은 중간정도 신뢰(55.6~66.6)와 매우 신뢰(88.9~100)의 중간단계로 행정기관 신뢰도 평가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주부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50.3점으로 나타나 국세청에 대한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평가는 ‘국세행정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이미지 평가’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국세행정 접점납세자의 평가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병익 국세청 차창은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등 3개 기관이 작년 한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71.8점을 얻은 것은 한상률 국세청장이 납세자신뢰도를 최소한 5점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국세청 전 직원이 다양한 납세자 신뢰도 제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행정 개선을 위한 성실도 분석시스템(CAF) 개편 ▲Happy Cal l실시 ▲고객의 소리 통합운영 ▲6시그마 도입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청렴도지수 목표관리제 실시 ▲사회봉사단 창단 및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납세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 5대 주요요인 평가 중 ‘납세자지향성(70.8)’과 ‘청렴성(74.7)’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행정 주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9개 하위요인 평가에서는 전산운영능력(79.9)과 세정전문지식(79.0), 세정의 정확성(77.2), 세정의 공평성(75.9)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납세협력비용(69.0), 납세자편의성(69.4) 등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세부요인평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수준(79.0)과 전산 인프라수준(80.8)이 국세행정 최고등급으로 평가됐으며 세제의 편리성(63.8), 불평제기접근성(64.2) 등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됐다.

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 분석에서는 1차 때와 같이 납세자지향성(0.354)이 큰 것으로 분석돼 섬기는 세정 생활화가 신뢰도 제고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미래에 대한 기대점수는 77.2점(1차평가 70.7), 국민 행복가치 창출점수는 70.5점(1차평가 63.7)으로 분석돼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납세순응도 임팩트 값은 0.651로(1차 0.538) 지난번 보다 크게 높아져 신뢰가 높아질수록 납세순응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평가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 확보’라는 국세청 기관운영 방침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지난 2일 고위공무원 인사에 반영했으며 이달 중 진행될 본ㆍ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신뢰도를 국세행정 성과의 핵심지표로 보완ㆍ발전시키는 한편 평가결과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 관리자 인사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성과와 경쟁의 문화가 조직 내 뿌리내리도록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