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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만명 장기간 못갚은 6000억 빚 탕감…국민행복기금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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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만명 장기간 못갚은 6000억 빚 탕감…국민행복기금 채권 소각
  • 미디어부
  • 승인 2021.05.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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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이 없는 11만8000명의 채무자가 장기간 갚지 못한 6000억원 규모의 빚이 모두 탕감된다. 이들 외에 4만4000명이 갚지 못한 빚 역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말에는 탕감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만8000명이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6000억원 규모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이 소각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추심 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채무자 16만2000명의 7000억원에 달한다.

1차적으로 11만8000명 차주의 6000억원에 대한 채권은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또한 나머지 1000억원 규모(4만4000명)의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최종적인 심사를 거친 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 등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 3000명의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중단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 시효 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소각을 완료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이다.

정부는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해왔는데 3년이 경과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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