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혁신, 특히 지역사회혁신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전해철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지방 우수 혁신사례로는 경남의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강원도 춘천의 ‘소통협력공간’, 그리고 전남 목포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건맥 1897’ 등이 현장 활동가와 자치단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외에도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7대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여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중소 영세 사업장,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관리소’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수리, 쓰레기 배출 관리, 공구 대여, 택배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탑승 위치,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도 추진된다.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부 장치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을 적용한다.
모바일을 활용하여 대형 폐기물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로 지역의 주민과 금융기관, 기업 등이 연대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의 문제를 자치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핵심과제(7+1)’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동참을 요청했다.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시군구의 주민활동공간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의제 발굴·실행 과정에 걸친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사회적기금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등 지역사회혁신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혁신 조례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 간에 아이디어,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주는 '종합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1지역-1아젠다-1리빙랩’ 등 ‘주민참여 리빙랩(생활실험) 활성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기존의 우수성과를 발굴·정리해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참여 이벤트, 국내외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치단체가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고 주민체감 성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더욱 확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