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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가닥…'소득하위 80%' 절충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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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가닥…'소득하위 80%' 절충점 논의
  • 미디어부
  • 승인 2021.06.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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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같은 내용으로 막판 논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주고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맞서왔으나 '소득 하위 80% 지급'이 절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 한도가 있던 지난번에 비해 5인 이상 가구들 불만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여당엔 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지급액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 일부에선 '전 국민 지원' 목소리도 강해 논의 과정에 진통은 불가피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소득 하위) 80% 확정설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은 현재 없다"며 "논의는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되 한도는 30만원으로 묶는 식이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선 "정부는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이고, 당이 50만원 등 구체적 숫자를 갖고 협상한 적은 없다"며 "이 부분은 더 늘릴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로 하자고 확정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씩을 지원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만 선별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차는 100만~200만원, 3차는 100만~300만원, 4차는 100만~500만원씩 지원됐다.

당정은 금주 중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도 "재난지원금 등 금년 2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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