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 선거
영남매일·YN뉴스 기획특집
영남매일·YN뉴스 기획특집
카메라고발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만평 구돌이선생
時도 아닌 것이
이슈단체 ㅡ 이슈인물
칼럼ㆍ기고 ㅡ
커뮤니티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문체부 차관도 "전례없다"
상태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문체부 차관도 "전례없다"
  • 미디어부
  • 승인 2021.08.02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2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민주당 대안에 정부 측은 곳곳에서 이견을 보였다.

우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으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는 조항(30조2)과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외국의 법례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있나"고 질문했고, 이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전례가 없다"며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국회 입법처에 의뢰해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해액 산정 시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하고, 상한선은 1000분의 1로 명시한 민주당 안(30조)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이견을 보였다.

오 차관은 "언론사의 경우에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각종 출판사업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것도 있다"며 "만약 (입법에) 반영된다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법리는 무조건 청구하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고, 이에 오 차관은 "당초 취지로 했던 것하고는 조금 약간 벗어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소위에서 여야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진행, 찬성 4표(민주당 3·열린민주당 1), 반대 2표(국민의힘)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해온 것과 다른 대안을 같은 날 오후 2시에 제출해 야당이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결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