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 혁신을 위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인 복지 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오는 10월 처음 시행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선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히 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실직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어려울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놓였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이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