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한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했다.
설문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 동안 경남도 누리집(도민소통광장→설문조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487명(남 510명, 여 977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자치경찰 3대 사무(▲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분야별 도민의 치안 체감안전도 영향요인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자치경찰 정책개발과 예산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민이 체감하는 거주지역 안전도는 ‘생활안전’ 분야(974명, 65.5%)가 가장 높았고 ‘교통안전’ 분야(682명, 46.1%)와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644명, 43.3%) 순서로 ‘대체로 안전(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도민의 치안 체감안전도 주요 위협요인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안전 위협장소’는 유흥·번화가(32.0%), 주거지(20.7%) 등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성범죄(31.6%),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26.8%), 아동학대(20.6%), 가정폭력(14.1%) 등 ▲‘교통안전’ 위협요소는 과속·신호위반(26.3%), 불법 주·정차(20.9%), 음주운전(19.7%)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민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자치경찰 활동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예방활동) CCTV, 비상벨, 셉테드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51.2%), 경찰관의 순찰 강화(25.2%) ▲(주민참여 치안)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장소 결정(38.6%),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형 합동순찰(26.3%), 주민의견을 반영한 순찰장소 선정(24.2%) ▲(사회질서 유지) 각종 소란 및 위험을 야기하는 기초질서 위반 단속(59.1%) 등으로 답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32.3%),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31.1%), 사회적 약자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강화(30%)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안전강화) 음주운전·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45.9%), 교통안전시설 개선(25.9%) ▲(교통약자 보호)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31.8%),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단속강화(26.6%),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25.1%)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 관련 도민의 의견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1호 사업 관련 협업부서에서 수행하는 시설개선에 병행하여 자치경찰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와 단속강화가 활성화 되는 것을 도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이번 설문에서는 1호 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유 의견도 수렴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주요 제안은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 확충 ▲다각적 교통안전 홍보·교육 ▲운전자 시야방해 요소에 대한 단속·정비(불법 주·정차, 노후 교통시설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으로 1호사업의 3e-시설조성(engineering), 법규준수(enforcement). 교통문화(education)-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3년간 가장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생활안전과 범죄예방활동(54.4%)’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사업단위에서는 ‘CCTV, 셉테드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38.8%)’,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19.6%)’, ‘교통안전시설 개선(17.4%)’ 순으로 우선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남 도민들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안전도를 느끼는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생활치안과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책들을 자치경찰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안전)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30.8%), 여성안심귀갓길 등 위험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30.2%) 순으로 답했다.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22.2%),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활동(21.5%), 위기아동·청소년 지원(13.5%),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11.9%) 순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아동 보호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예산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다발·위험지역 교통(도로) 안전시설 정비·확충(31.8%),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 눈에 잘 띄도록 시설 정비(24.3%), 무인교통단속 등 단속 장비 추가 설치(17.6%) 순으로 예산 투입이 우선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21년 하반기 경남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심화분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자치경찰 정책 수요 분석과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 서비스 제안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도민이 원하는 경남형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이 중시하는 자치경찰 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