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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앞으로 한달…의료역량·국민 공감에 성패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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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앞으로 한달…의료역량·국민 공감에 성패 갈린다
  • 미디어부
  • 승인 2021.10.0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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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1.9.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부로서는 첨예한 이해를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실행력 담보된 일상 회복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민간 '위드 코로나' 인식 차이 커…간격 해소 과제로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효과를 전제로 고강도의 방역 규제를 푸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11월 초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를 재확립하고 '거리두기' 대신 새 방역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공개토론회에서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 일상적 의료·방역 대응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기준으로 Δ접종 완료율 80% Δ중환자 300명 미만 Δ월간 치명률 0.2% 미만 등을 꼽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주장하며 늦어도 11월 중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그는 "12월에 시작하면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전환 불가능하다.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까지 4~6개월 소요되므로 11월에 시작해도 내년 4월에 완료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큰 틀을 바꾸는 만큼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핵심으로 알려졌던 '확진자 발생억제'를 다른 지표들로 바꿀 것이란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국민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갖는 인식이 크게 다르다.

국민들은 일상 회복을 바라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내 옆집에 확진자가 나와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안 된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민은 위드 코로나를 모든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검사와 확진자 발표, 격리하지 않은 채 중증환자, 사망자만 관리하는 '독감 수준의 관리'로 생각하고 있다. 인식 차이가 벌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시점·목표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 국장,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양구 TBS 기자,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원장,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주원 현재경제연구원 이사,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021.10.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 10월 중 초안 내놓나…"준비한 만큼 대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통하려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보여줘야 하는데, 개념만 던진 채 설명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 없이 "앞으로 2주가 고비다, 짧고, 굵게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식의 책임과 의무만 부여했다는 비판이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야기하려면 로드맵이 제시된 채 협의해야 하는데, 개념만 언급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야 국민들도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 이제 10월 초인데, 언제 발표할지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 역시 "10월 말, 11월 초 시작한다면 지금 한 달 남았다. 그런데 숙의와 합의로 방안을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해온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바이러스가 능력에 따라 퍼지기 때문에 3000명은 물론, 최대 1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 오랜기간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감당할 만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미룰 수도 없고 준비된 만큼 추진해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의료와 방역체계 전환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와 위험 인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체계를 만드는 분야와 달리 국민 인식은 설명해야 풀 수 있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정부와 언론, 학계가 목표 접종률에 도달하면 확진자가 앞으로 줄어들 테고 그때 위드 코로나 가능하겠단 생각인데, 그건 오해다. 항해 출항의 조건일 뿐 진짜 돌풍을 만나고 바다를 건널 항해와는 다르다. 사회적 합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로드맵 초안은 민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3주 차(18~22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었다.

김 총리는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만들어 적극 실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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