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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10년 넘게 방치된 산업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감독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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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10년 넘게 방치된 산업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감독 문제’ 지적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0.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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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관련 공무원, 오랜 기간 시공사의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IoT 시스템의 핵심시설 … 스마트홈 구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스마트 홈 가전 간 연계, 자동 제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연동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2월 홈네트워크 제품들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S 표준을 만들었고, 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KS 표준 제정 이후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주요 설비 미설치·상호 호환성 결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부의 애초 홍보와는 달리 홈네트워크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설치하여 사용 기기 간의 상호 연동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며, 금전적 손실 또한 세대당 300만~6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련 법령을 따져봤을 때도 예비전원장치 등 필수설비 미설치는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위반이자,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택법' 위반 사항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떠밀려오는 후폭풍을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김정호 의원의 지속된 질의에 “연구용역을 통해 상호 호환 및 연동을 위한 KS 의무화, 고시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설치되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양새다.

김정호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의 대응은 생사가 위독한 응급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약만 바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하며, “산업부는 관련 산업계에 홈넷 기기들이 KS 표준을 따를 것을 공문으로 지시 및 계도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시험성적서 등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오는 5일 산업부 국감에서 KS 표준의 준수와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오는 20일 종합국감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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