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층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영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의 영장신청 실무역량을 높여 수사현장에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수사부서 과장 및 계‧팀장 등 중간관리자, 수사심사관이 참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경험을 토대로,영장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법원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또한 이어진 영장기각사례 토론에서는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용준 선임수사심사관이 대표사례를 선별, 원인을 분석하여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한 김 부장판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장 참석자들 역시 평소 궁금하였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사부서 팀장은 “영장심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법원의 영장 실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 신청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신청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동욱 마산동부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관들의 실무역량을 높여 국민 인권 보호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