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비태세 유지 위한 최선의 방안 모색” 주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추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이하, 장보고-Ⅲ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임무를 시작했지만 정작 훈련장비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로 예정보다 21개월이나 늦어진 2024년 도입될 전망이다. 2024년은 세 번째 장보고-Ⅲ 잠수함인 ‘신채호함’도 실전에 배치되는 해로 3대의 잠수함을 다 만들어놓고도 원활한 교육훈련이 어려울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방사청은 2022년 9월까지 351억원을 투자해 장보고-Ⅲ 잠수함과 동일한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를 탑재한 육상 전술훈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비이며 소나체계는 음파로 적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체계로 잠수함의 귀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전술훈련장비는 잠수함이 정박해 있거나 수리기간 중에도 해상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잠수함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한 육상 훈련장비이다.
이 장비를 통해 실제 훈련이 제한되는 주요 임무 해역과 적 항공기·잠수함 등의 상황을 부여해 극한의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해준다. 장보고-Ⅲ 잠수함의 경우 규모나 전투체계, 무장 및 탑재장비가 장보고-Ⅰ/Ⅱ와 다르고 기존 훈련장은 새로운 장비에 대한 운용기능이 없어 공동활용이 불가능하다.
방사청은 2018년 1월, 최초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597억원을 들여 전투체계는 장보고-Ⅲ 잠수함 개발 시 사용한 시제품을 재활용하고, 소나체계는 신규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3개월 후인 2018년 4월, 사업팀 주관의 비용 재분석을 실시해 소나체계도 기존 시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했다.
통상 시제품 1개는 실제 잠수함에 설치하고 나머지 시제품으로는 환경시험과 해상시험, 기능시험 등을 진행한다. 환경시험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장비인 만큼 장비에 바닷물을 뿌려 염분 테스트를 진행하고 큰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충격테스트, 온도테스트 등을 포함한다.
전투체계의 경우 3개의 시제품이 제작되어 환경시험을 거치지 않은 온전한 것이 남아 있었지만 소나체계는 시제품이 2개만 만들어진터라 환경시험에 사용했던 시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시험을 한 시제품은 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용을 하지 않는데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소나체계 재활용 결정으로 절감된 예산은 18억원으로 방사청은 기타 다른 항목의 조정을 포함해서 총 206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했다. 사업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로 담당 사업팀은 1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방사청은 ‘장보고-Ⅲ 잠수함 전술훈련장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업체에 소나체계 시제 우선 활용을 요구했다.
입찰에는 장보고-Ⅲ 잠수함 전투체계를 제작한 한화시스템과 소나체계를 제작한 LIG넥스원이 맞붙었는데, 한화시스템은 방사청의 요구대로 소나체계 시제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LIG넥스원은 시제 재활용이 아닌 신규제작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100점 만점 중 1.9101점 차이로 한화시스템이 LIG넥스원을 꺾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계약 체결 후 2년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소나체계 시제 상태 점검이 실시됐다. 환경시험이 2015년, 해상시험이 2016년에 끝났지만 장비 상태 점검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점검 결과 6년 이상 운용하며 부품 노후화 및 성능저하가 지속 진행 중이며 회로기판의 31.7%가 비가용 상태이고, 정상 동작 중인 기판에 대한 품질도 보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신규제작이 필요하다던 방사청 최초 계획과 제작사인 LIG넥스원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다.
한화시스템은 결국 소나체계 원 제작사인 LIG넥스원에 의뢰해 새 소나체계 장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방사청에 신규 제작을 위한 사업비 55억원 증액과 납기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7월, 한화시스템은 다시 한번 방사청에 소나체계 신규 제작비 55억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2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9월 9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소나체계 제작방안을 기존 시제 재활용에서 신규제작으로 변경하되 사업 기간을 21개월 연장하고자 했으나 실제 훈련 장비를 사용하게 될 해군과 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사업을 전면중단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방사청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듯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방사청이 장비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했더라면 충분히 전력화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업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재발방지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비태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