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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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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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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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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10~12월) 중에 (늘어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도 관리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단이 돼 논란이 됐던 집단대출 역시 보호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 대출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기론 연말까지 연간 대출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 전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참모회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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