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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교회 폐쇄·집합금지 취소 법원 권고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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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교회 폐쇄·집합금지 취소 법원 권고 "수용 안해"
  • 미디어부
  • 승인 2021.12.0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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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 붙어 있는 폐쇄명령서.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시가 법원이 내린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처분 취소 등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5일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Δ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Δ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Δ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Δ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6일과 24일에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의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각각 내렸고 신천지는 그해 10월16일 행정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15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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