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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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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감사패 수상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2.0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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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주거 안전에 기여
김정호 의원, “해킹 발생, 호환성 결여 문제 해결 않는다”면 “스마트홈은 빛 좋은 개살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회장 남우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려는 건설사는 반드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009년부터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여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10년이 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중앙부처 산업부·과기부·국토부와, 지자체 경남도·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와 대책을 요청했으며, 특히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장관에 질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김 의원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을 공문 조치했으며, 경상남도·부산시·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벌어진 월패드 해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고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벌어진 예견된 사태로,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입주민들께서 더 이상 해킹과 상호 호환성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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