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수출기업 위기 대응 위해 정부가 기술혁신 적극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인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과 관련한 정부 지원 대책을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27일'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EU가 새롭게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 산업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세미나는 안재용 KOTRA 브뤼셀무역관장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현지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의 ‘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 그리고 패널 토론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RE100 선언, 유럽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등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EU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설명하여 통상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은 오늘 세미나에 대해 “탄소중립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기업이 맞이할 수 있는 위기와 이에 대한 국회, 정부의 대응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투자 및 통상 정보 지원 등 정부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규모별 탄소국경세 파급효과 추정 및 부담금액 추계, 관련 예산 확대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역시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