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의 관련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 등급을 최소 ‘보통(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5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 4000억원(연평균 8조 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조 4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 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41.3%(3조 3387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철도 17.1%(1조 3783억원), 도로 13.7%(1조 1100억원), 상수도 13.2%(169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관리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해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약 10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