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령 내 규제 개선까지 건의 가능
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 누리집 내 ‘규제 디딤돌’ 코너를 개설해 1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디딤돌’은 시민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하면 시에서 이를 중앙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시민․기업 규제입증 신청’ 창구와는 다르게 중앙법령 내에 있는 규제 개선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 전반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디딤돌’을 통한 규제 건의는 시 누리집 내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에서 하면 되고 이외에도 시 누리집 ‘시민․기업 규제입증 신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다양한 규제개혁 신고채널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선은 행정에서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기업이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언제든지 시 누리집을 이용해 주기 바라며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함께 추진해서 규제 없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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