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검역단지 지정조건 완화 수출 활성화 기여
김해시는 농산업지원과 농산물수출팀 김미성 주무관이 ‘지역제한 규제 완화로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으로 2021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한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날 열린 김해시 시무식 행사에서 전수됐다.
규제혁신 분야 ‘지역제한 규제 완화로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례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요건이 시·군단위로만 제한되어 있어 시 규제개혁팀과 함께 행정안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하여 수출 농가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개선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이 규제 개혁”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시민생활을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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