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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출마자 10억대 자산가 20여명 은행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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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출마자 10억대 자산가 20여명 은행장 선출?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2.05.1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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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해지역 공직 후보자 59명 중에 100억대 자산을 신고한 후보도 있고 10억대 자산가들도 줄잡아 20여 명에 이르며 억대 이상 후보자들도 절반을 넘고 있다.

모두가 공시지가를 기초하여 자산평가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자산 가치는 이보다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평가해 볼 때 부자들의 꽃 놀이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이나 시민 숙원사업들에 대해 소홀하라는 법도 없고 일 못할 것이라는 편견도 해서는 안 되지만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자질과 능력 열정 또한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설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선배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로부터 자문과 협력을 받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출범한 의회 초기의 목적이었던 지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직능별 전문인력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지방정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살림살이를 꾸려간다는 것이었다.

선출된 시의원들도 방대한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신 철저한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기초의회 구성 초기에는 전문 직능 단체에서 배출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어 의회로 진출했었고 조금은 가난했지만 자기 돈 써 가며 시간을 다 바쳐 참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분들도 많았다.

이러했던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비와 회의 수당 등 월 3백여만 원 전후의 유급 수당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든든한 직장이 된 셈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고 주장이다.

전국 기초의회와 같이 김해시의회도 이런 환경인데 10억대, 20억대, 30억대 갑부들이 줄줄이 공천받아 당선되어 의회가 꾸려진다면 어떤 환경이 될지 매우 궁금해진다.

다수의 시민들은 가진 것 다 가지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외제 차 타고 다니며 누릴 것 다 누려온 인사들에게 선출직 공직자 의원이라는 명예와 권력까지 안겨 주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필자도 이번 김해지역 시의원, 도의원 후보를 보니 의약분야, 간호분야 외 교육, 노동, 회계, 소상공인, 금융, 공직, 법륜, 노동, 세무,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법륜, 농업, 건설, 환경, 운수, 문화예술, 스포츠, 봉사, 사회서비스, 복지, 상담 등 전문 직능단체 출신 후보는 전 후보 중 10%도 미치지 못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불만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당연히 갖는다.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으로는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한다든가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지방의회는 청원 처리의 기능과 자율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청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996년 완전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 될 때만 해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 모르고 출마했던 후보들이 다수였다. 지금도 의원 윤리규정이나 의무 전문위원 도입에 따른 의원 역할과 업무에 대해 생소해하는 후보들이 많다.

후보뿐만 아니라 현역 시도 의원 중에서도 의회 회기 출석을 기피하는 의원도 많고 임기 4년 동안 집행기관과 시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해서는 안 되지만 의원 신분을 백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 이권 개입, 인사개입, 공사압력, 특혜 등으로 부를 쌓기도 하고 가족기업과 절대 지인기업, 건설업자들을 먹여 살려 주고 후한대접과 예우를 받으며 권세를 누리기도 한다.

상대정당 지지자, 상대 후보 지지자,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과 공무원 등등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권리 행사를 통해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자생 단체 임원 출마와 직무에까지 개입하고, 눈에 난 단체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중단과 지원예산을 삭감할 때까지 5분 자유 발언을 빙자하여 담당 부서를 괴롭히는 행위도 당당하게 해 온 의원들도 있었다.

여하튼 부자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를 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아름다운 우리 지도자들 절대다수가 머니가 부족하여 공천에서 배제되어 그들의 꿈이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한 영남매일과 나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래도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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