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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경 0.7조→1조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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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경 0.7조→1조 증액 의결
  • 미디어부
  • 승인 2022.05.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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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권구용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무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금융위원회 소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1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소관 기관의 2차 추경 예산안 세출 증가 규모는 1조5765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1조876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새출발기금'을 설립,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과 금리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 올해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 고려해서 출자예산 300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에 대한 추가 연장 조치를 검토하고,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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