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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시장 필요 사업 계속 추진하고 예산 낭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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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시장 필요 사업 계속 추진하고 예산 낭비 정비 필요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2.06.2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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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자가 일주일 후면 당당한 김해시장으로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김해시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미래 추진 사업계획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 넉넉지 않은 기간임에도 공무원들과 솔직한 소통으로 현안들을 잘 살피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전임시장의 주력 사업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파헤쳐 보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모 공무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시장의 주력 사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연기 보류하기도 하고 아예 취소하기까지 하여 손실과 낭비가 심했다”고 했다.

현재 들려오는 여론도 위 공무원이 지적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철학이 다른 시장이 수장이 되었으니 행정 시스템의 변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공직자 업무와 대민 봉사 정신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잘못된 사업은 취소하기도 하고 연기 보류 또는 수정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책사업 또는 자체 사업이라도 김해 미래를 위한 사업들과 시민 절대 필요 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과감한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반복적인 혈세 낭비를 일삼은 간 큰 공무원도 색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그동안 지역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현안 사업들 중에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사업들에 대해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 김해시 재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축소하는 특단을 내려야 한다.

지방선거 도입 후 선심성 단체 지원금(보조금)이 약 3~4배 늘어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성발전 시켜야 할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도가 낮은 자생력이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가 공모사업도 자제해야 한다. 국가 공모사업 신청으로 지원받은 국가 예산 5억짜리 사업에 김해 시비 약 10억 원이 들어간 얼빠진 사업 등 비슷한 정부 공모사업이 많아도 너무 많다.

또 국가 공모사업 중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야 한다.

특히 김해시가 난발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과 행사를 제외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던 지원센터 등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작 주민은 없고 특정 세력들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집행된 김해시 지원 예산도 살펴보고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가야문화축제 때마다 표를 의식하여 일부 자생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는 읍면동 부스 운영도 중단시켜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여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김해 관내 언론사가 아니라 타지역 언론사가 김해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김해시가 행사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가 12억 금품 수수로 구속되면서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창원시와 김해시가 경남 도내 유일하게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 해체해야 한다는 시민여론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기타 각종 위탁 수탁업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원예산이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전용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 전문 인력에 의뢰하여 검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10여 년째 수십억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퍼부어 설치했다가 2년도 안 되어 철거하기도 하고 불량제품 설치로 사흘들이 파손되고 있는 무단횡단 금지 도로 중앙 펜스에 대해 6년간 10여 차례 지적을 받고도 며칠 전까지 계속 그 불량제품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장유 대청천처럼 3~4개 부서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관리 사업도 한 부서로 일원화시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책임시공과 관리책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넉넉하지 못한 김해시의 재정에 매년 경전철 운행 적자 손실금 수백억까지 부담해야 하는 김해시의 가장 시급한 개혁 1호 사업은 예산 낭비 원인 찾기가 되어야 하고 대폭적인 예산 절감 사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 이상의 소송제기와 패소로 부담하는 법적 비용과 손해 배상으로 인한 시 재정 압박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주 김해시가 패소한 김해 안동공단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도 결과에 따라 김해시의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서두르지 말고 세밀하게 대처를 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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