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국민대통합으로 위기 극복하자

김 순 규
경남대 석좌 교수 ‧ 前 국회의원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장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0 %에 일자리도 20만 개 감소예상이라니 이러다간 경제파탄이 올 지도 모른다.

특히 무역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경기조차 얼어붙으면 경제살리기는 물 건너간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대남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예기치 않던 용산참사까지 겹치고 보니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때는 정치권의 여야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너’와 ‘나’를 떠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 대국적인 면에서 국민대통합이 요청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장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국회가 통합은커녕 국론 분열의 온상이 되어 있다. 18대 국회 개원 이래 8개월 여 동안 국회가 공전되었고, 100여 일은 야당의원들의 ‘거리정치’로 사회가 시끄럽고, 국회는 불법폭력으로 난장판이 되었었다.

지금도 2월 임시국회 개원 중인데도 계류 중인 2230여 개의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못 되고 있고, 27개의 소위 ‘민생법안’도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여야 간 티격태격 입싸움 속에 ‘노는 국회’로 공전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민생법안’은 통과시켜야 경제 살리기가 된다고 하고, 야당에선 ‘MB악법’이라고 싸잡아 결사반대하고 있다.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시 정치의 기능은, 유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조정 순화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안보, 치안, 복지, 교육 등 서비스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배분, 통제, 규율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국회가 둘로 갈라져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니 통합의 정치가 실종된 셈이다. 정치는 공익(公益)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익(私益)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완승 완패를 목표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을 하고 있다.

서로 주고받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비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이 되어야 한다. 어떤 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공감을 도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 정부의 정책과 법안 그 어느 것 하나도 수용함이 없이 무조건 악법(惡法)으로 단정하고 반대만 일삼고 있다. 잘못되었으면 대안(代案)을 갖고 수정토록 해야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있을 수 없다. 그건 민주주의 下의 대의정치를 모르는 짓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면 반대급부로 지금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야당은 이런 환상을 버려야 한다.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나라 일을 잘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이 정부가 실패하면 그만큼 국민 모두가 그 속에서 피해를 보고 고통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정치 파트너가 되면 훗날 국민이 알아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 정부가 잘못하여 오늘의 국가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가 침몰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공멸하는 공동운명체임을 우리는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향방과 민심의 소재를 똑바로 인식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청된다.

여기에서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정부가 위기극복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친이-친박, 주류-비주류로 파벌 간 당내 갈등이 확산 증폭되면 이는 자살행위가 된다. 아직도 늦지 않다. 이제까지의 흩어졌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래야 대통합의 정치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확고부동한 국민대통합과 통합정치를 위해서 몇 가지 고언(苦言)을 여기 담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은 국정과 국민대통합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합정치를 위해서 대통령 중심의 편향된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초당파적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경선과정의 정적이던 클린턴을 기용한 것이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우파의 파격적인 탕평인사가 타산지석이 아니다.

다음으로 야당은 더 이상 ‘길거리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무조건 정부의 발목잡기도 그만 두어야 한다. 용산참사 등도 이제 이 시점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돌아서야지 언제까지 정치쟁점화 함은 통합정치의 역행이다. 여당 역시 계파분열에 휩싸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국민대통합에 저해 요인임을 알아야한다.

책임정당으로의 소임이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수(數)로 밀어 붙이기는 안 된다. 진지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우리의 경제위기도 극복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행태를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 누가, 어떤 세력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권의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는지? 또 어느 정치인이 탈선정치를 유도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지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가 훗날 표로 심판하는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매서워야 정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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