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악재로부터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단체들과 민생경제대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9일 시청 행복민원청사 1층 365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석기 부시장 주재로 김해상공회의소, 기업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금융기관, 한국전력공사, 경남에너지, 대형마트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는 3고 시대 소상공인과 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김해시의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참석자 모두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가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절감(돼지고기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김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을 추진한다.
또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절감(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교통·통신비 인하(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이자부담 완화(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책 확대) ▲취약계층 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 완화(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거래세 완화(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금융접근성 제고(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 ▲지역물가 안정대책반 운영 ▲물가안정 소비자단체 합동 캠페인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유도(하반기 동결 원칙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 협조공문 발송)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캠페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동참을 해나간다.
올해 김해시는 지방공공요금 감면으로 민생경제를 지원 중으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0% 감면(4~6월분 12억1900만원),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종량제봉투 매월 90ℓ 지원(1~6월 1억6500만원), 하반기 하수도요금 산업용 업종 추가 적용 추진(연간 30억원 규모 요금 인하 효과)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소비자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석기 부시장은 “국내외적 여건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특히 3고 악재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물가 안정화와 서민가계 부담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