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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삼석 칼럼...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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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삼석 칼럼...안전불감증
  • 영남방송
  • 승인 2009.02.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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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삼석 본부장.  
 
ㅡ안전불감증

변삼석
부산취재본부장
 
북한이 지난 30일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하고 아울러 1991년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북방한계선(NNL)조항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반도 긴장고조와 함께 서해상에서 남북간 무력충돌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만약 70-80년 대였다면 아마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라 안이 온통 초긴장상태에 들어갔을 지도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난과 사회혼란 등으로 불안한 요즘 남북관계 마저 초긴장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내부 사정에 따른 대남 전략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선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고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완벽하게 갖춰 놓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갖추는 게 현명하다.

북한의 대남강경발언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새해 들어 벌써 3번째다. 그러나 이번처럼 초 강경발언을 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이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초조해 하면서 위기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일수도 있고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을 흔듦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한 '대미압박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더욱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결정을 전제로 미국과 직접대화를 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의 하나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전략의 하나로는 오는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제 결속의 목적과 함께 군부 강경파의 과잉충성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평통의 성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김대중 정부와의 6.15공동선언이나 노무현 정부때의 10.4 남북정상선언 등의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이 특이하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과 '포용정책'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

최근 북한에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최고 통치권자의 건강악화설과 결합하여 권력권의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설상가상격이다.

그러나 북한내부 사정이야 어떠하든 국가.사회적 안전과 국토방위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를 흔들어 남한 내부갈등.긴장고조를 통한 여하한 전략전술을 편다 하드라도 북한의 의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설마 하는 안보불감증은 절대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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