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및 보건체계 강화 3767억 원
재난 대응 및 안전생활 강화 1121억 원, 농림·수산·임업 지원 강화 778억 원
경남도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986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869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 지방도로 확충 등 민선 8기 도정과제 실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가 최우선으로 반영됐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지원·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623억 원
러·우사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4억 원, 중소기업 수출·디자인개발 지원 6억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7억원 등을 편성했다.
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33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4억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2억 원,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 203억 원
지역상생형 기업의 산단이전 재배치 지원 88억 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51억 원,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 12억 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9억 원,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5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에 3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8억 원, 중고로봇 제재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 2억 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2억 원, 도지사배 개인용 비행기(PAV) 및 드론 경연대회 개최 2억 원 등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인공지능·로봇·드론 등 신성장산업 예산을 반영했다.
▲ 수요자 중심 복지대응 및 도민건강․보건체계 강화 3767억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246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675억 원, 기초연금 198억 원, 0-2세 보육료 85억 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62억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16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2억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6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5억 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확대했다.
코로나19 치료비 1109억 원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109억 원, 365안심 병동 운영 7억 원, 코로나대응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해 도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체계를 강화했다.
▲ 재난 대응 및 안전생활 강화 1121억 원
지방도건설 확포장 594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 120억 원, 지방하천 정비 70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0억 원 등 재난취약지역 안전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등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안전시설 보강 12억 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9억 원,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2억 원, 재난 예경보 통합 전달 플랫폼 2억 원, 스마트치안 빅데이터플랫폼 센터 구축 2억 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8억 원 등을 증액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림·수산·임업 지원 강화 778억 원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안정 지원 180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설치 37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30억 원, 장기 임대 농기계 지원 14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8억 원을 투입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25억 원,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 지원 23억 원, 오염퇴적물 수거 등 청정어장 재생 사업 15억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8억 원, 숲가꾸기사업 25억 원 등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원을 강화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도민을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도의회와 도청이 힘을 모아야 경남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도정의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협의해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다”면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활기가 넘치는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