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국토 공사 비리 의혹 영남매일 4회 연속 단독보도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사 비리 뇌물 공사업체 관계자 50명 송치
소장 등 공무원 10명(공사감리 3명) 뇌물수수 유착 비리 3명 구속
영남매일이 지난 2019년부터 4회 연속 명분과 실익 없는 너무나도 멀쩡한 도로변 가드레일 교체 공사와 도로 중앙 철 기둥 펜스 교체 공사 교량 연결 가드레일 공사에 대해 `국민 혈세 예산낭비 비리 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운전자들은 기존의 교량 연결 가드레일이 노후되거나 운전자 안전에 미흡한 것도 아니고 교량 안전에도 적합하여 도로개설 당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무작위로 철거를 해 버렸다며 성토했었다.
2년 전 당시 이 보도에 대해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없이 공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보도 사진과 같이 멀쩡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자 이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특정 업체와 결탁한 비리 공사라며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비리 지적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터널공사 등 비리에 가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명이나 가담하여 비리 종합백화점이 되었다.
비리 혐의 중 특히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하도급받도록 주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은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을 구속(50대 6급 1명ㆍ40대 7급 2명)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B씨 등 40여 명과 법인 30여 곳을 뇌물 공여와 불법 하도급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발주하는 터널과 시설 관리용역 공사 과정에서 낙찰업체에 특정 업체를 하도급으로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7명이 실제로 받은 뇌물 액수는 6천만 원가량이고 요구한 금품의 액수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설치하지도 않은 도로전광표지판 카메라를 단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6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공사 47곳을 모두 조사해 소방과 환풍 설비공사를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같은 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4명과 공사 감리(공무원 의제)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등 45명(낙찰 업체 29명ㆍ하도급 업체 16명)과 법인 36곳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업무상 배임, 건설산업기본법ㆍ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ㆍ전기공사업법ㆍ기계설비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알선된 업체가 전체 공사비 70%, 실제 낙찰 업체는 나머지 3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눈감아준 부실시공과 공사는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도 이들은 각종 향음과 접대 금품을 요구하며 업자와 결탁,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워 왔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7월 27일 경남경찰청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해진영국토관리사무소 50대 A 과장을 구속했다. A 과장은 업체 편의를 봐주고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업체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