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 조작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행하면서 성적공개와 경쟁이라는 논리를 펴기에만 급급해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험 대상을 표본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일부만 표집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돌연 이를 번복했다. 시험성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개가 전수공개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서울지역 모 교사는 "시험성적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부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바꿔 당황스러웠다"며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방침이 변경된데는 성적공개와 경쟁의 논리가 적용됐다. 학력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라면 굳이 모든 지역의 성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수차례에 걸쳐 시험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유로 전체공개를 강행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시험과 공개의 대상을 표집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체공개로 하게됐다"고 말했다.
시험관리도 '엉망'이었다. 이번 시험은 채점이 전국 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단위 학교별로 진행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나머지는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채점을 맡았다. 이번 평가의 시험 문제 가운데는 주관식이 다수 포함돼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많았다.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까지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KBS1라디오, 교통방송 등에서 생중계된 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완벽한 평가 체제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19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채점과 공개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며 "성적오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험관리를 강화해야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성적오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표집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