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출산, 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개선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고용, 생산·유통 판매 등 기업활동 애로 해소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 아이디어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45일간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우편 및 방문(김해시 법무담당관), 담당자 전자우편(sieon070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규제개혁 실무부서의 예비심사와 실무심사단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된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7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미시상자 중 고득점순 80명에게는 각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운호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불합리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330-0841)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