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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퇴출된 16개 은행처럼 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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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퇴출된 16개 은행처럼 망할 수 있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3.03.05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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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해 8월 19일 자 [이상길의 시선] `기울어진 운동장, 조합장 선거`라는 제목에서 현행 조합장 선거제도를 규정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해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주목을 받았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농민 조합원은 "현행 제도는 70% 이상 현 조합장 등 기득권층에 유리하다"며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현 조합장은 70미터 지점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행 조합장 선거를 규정하는 위탁선거법의 룰 자체가 민주적인 정책선거를 막고, 현직 조합장과 직원 출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별로 정해진 날에 자체 관리로 치러오다가 2014년 이른바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렸다.

위탁 선거법은 그 취지와 달리 유권자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약하는 `깜깜이` 선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예전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합동연설회`가 사라졌고, 위탁선거법 제정안에 당초 들어있던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고, 농민단체 초청 토론회를 열 수 없고, 조합 대의원 총회 시에도 정견 청취를 할 수 없다.

대체 어떤 후보자들이 무슨 정책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품과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인지 조합원들이 비교 평가할 기회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오직 언론을 통해 정보를 파악할 뿐이라고 한다.

조합장 출마자는 선거 공보와 벽보 외에 현수막은 안 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선거 기간 동안에만 허용된다.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후보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과 전화ㆍ문자 메시지를 돌리는게 전부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직 조합장과 직원 출신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조합원 출신의 새로운 인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 기간 전에도 직무 활동을 활용한 조합원과 접촉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내부정보 활용에서 유리하다.

선거운동 방식 중 전화, 문자가 있지만,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의 정보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조합원 출신 출마자는 조합원 전화번호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워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고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견 발표도 못 하고, 전화번호도 없는 선거판에서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당선되기란 천지신명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김해만 하더라도 김해 최대 농협인 김해농협은 조정재 현 조합장이 출마하여 압도적으로 당선 되었고,부경양돈농협도 이재식 현 조합장이 출마하여 당선 되었다.

이들에 도전했던 김해농협의 조합원 김학찬 후보와 부경양돈농협의 조합원 채영국 후보는 조합원 전화번호조차 조합의 거절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반박 자료를 보내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 두 조합의 현 조합장은 지역 9개 언론사 단체인 김해언론사협의회가 출마 후보에 대한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요청한 서면 인터뷰 자료 요청도 거절하는 독선을 보였다.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신념과 철학 김해를 위한 시민 사회공헌 등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지역 언론을 무시해도 쉽게 당선된다는 거만하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 주는 한 대목이기도 하여 안타까웠다.

반면 김해농협 김학찬 후보와 부경양돈농협 채영국 후보, 장유농협 조해동, 김병일, 김영식 후보는 기간 내 성실한 인터뷰 자료를 보내와 김해언론사협의회 회원 언론사에서 공동으로 보도를 하여 후보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현직 조합장들은 막후에서 인사부터 마음대로 주무른다. 농민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면서 본인은 억대 연봉에 직원 인사권까지 사실상 독점하는 제왕적 권력에 가깝다.

그러니 장기 연임을 위해 주부대학이니 또는 OO회 등 단체를 사조직화하여 힘껏 밀어주고 제주도 여행 등으로 선심을 사서 조합장 선거친위대로 활용한다는 비판 속에도 당선만 되면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누리기도 하여 농협을 평생 개인기업화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주부대학 등 일부 관계자들의 잘못된 일방적인 조합장 두둔과 경쟁 후보 비난 등으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조합의 변화와 개혁을 발목 잡아 결국 조합이 조합원들과 농민들을 대변하는데 소외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0여 년 만에 대통령과 경남도지사 김해시장이 바뀌었고 정책과 도정 시정도 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 등 직능농협들도 발 빠르게 이들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야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나간 정권 10여 년과 함께 누려온 지역별 농협들도 변화되고 있는 정책과 함께 농협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금 부자 기업 국제상사가 망했고 IMF 때 26여 은행 중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16개 은행이 망했던 것처럼 국민이 낸 이자 돈 잔치로 흥청망청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일부 지역 직능농협들도 언제든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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