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고유가에 농촌 취약계층 연료비 지출 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겨울철 한파와 고유가 등으로 인한 난방비 상승이 상대적으로 농촌 삶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가구 대다수가 기름이나 가스 보일러 등 개별 난방을 사용해 도시보다 난방비 부담이 68% 더 크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가구에 비해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현안 분석 보고서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1도 낮아(서울 기준) 난방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지난 1년간 난방에너지 가격은 등유 기준 26.5% 증가하는 등 크게 상승했다.
농촌 가구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2020년 기준 403만 농촌 가구 중 96.2%가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 아닌 도시가스·기름·전기·LPG 보일러 등 개별 난방 시설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난방시설과 에너지공급원 차이로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에 비해 더 많은 연료비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계 총 지출 대비 연료비 비중이 도시 가구는 4.96%인데 반해 농촌 가구는 8.14%로 나타났다. 농촌 가구가 월 평균 4만2000원 가량 연료비 지출이 많다.
특히 같은 기간 농촌 소득 1분위 가구(하위 10%) 평균 연료비 지출은 13만원으로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35.3%에 달했다. 이는 도시 소득 1분위 가구(8만5000원, 1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그 격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농촌 가구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기름(등유)보일러는 낮은 기본세율(ℓ당 90원)과 탄력세율(30% 인하)이 적용돼 추가적인 세금 감면 여력이 부족하다.
농촌 가구의 난방비 급등에 따른 피해가 도시 가구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촌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고유가와 한파로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농촌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 분산 거주하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도시와 같이 중앙·지역 난방 등 집단화 된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등유 보일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정책을 조정하거나 확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유효 열량 대비 도시가스의 단가가 가장 저렴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농촌 가구에 도시가스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에 적합한 저렴한 친환경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과 함께 패시브하우스, 에너지제로하우스 등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