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이자면제 강행 처리 예고에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표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고 주장했다"며 "여당 교육위 간사로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강행 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며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대학생 대출 이자는 1.7%에 불과하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없다"며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