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추가 세입 확보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6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조치로 95억원 추가 확보 목표를 설정해 자체 세입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시의 당초 세입 목표액은 4136억원이었지만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140억원, 유류세 인하와 연장 등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20억원, 흡연 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 7억원 등 167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 세무 관련 부서인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2023년 추가 세입 확보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세정과는 관내 골프장 전수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점검, 시설 및 시설물 등 누락 세원 일제 점검, 감면 사업장 지속적 사후 점검 등의 세원 발굴로 16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산소득세과는 올해 세입 목표 징수율 1% 상향, 유흥주점 현장조사, 현장실사를 통한 세입 확보, 비과세 및 감면 물건 일제조사 추진 등으로 42억원의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납세과는 체납처분 확대 시행, 번호판 영치 강화, 압류 사전예고문 및 전체 체납안내문 발송 확대, 납부독려 알림톡 발송 및 전화 독려 등으로 체납징수 목표를 작년 징수액 429억원보다 37억원 더 많은 46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박성연 혁신경제국장은 “올해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해 부서 간 세입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세원 발굴과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