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관광국가로 또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화 ‘반지의 제왕’ 과 ‘킹콩’을 만든 피터 잭슨 감독과 에베레스트봉을 세계최초로 정복한 탐험가이자 산악인으로서 작년 2월에 작고한 에드먼드 힐러리경을 배출한 나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뉴질랜드가 195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제5위의 초선진국이었으며 1960년대~1970년대에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국제경제상황 악화로 농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1984년 시작된 개혁으로 농업이 다시 국가기간산업으로 제자리를 찾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뉴질랜드 농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1960년대말 양모가격이 4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와 1973년 영국의 EC 가입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상실한 데 기인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나갔으나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농민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의 수요와 시장흐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농민들은 정부보조를 받기위해 양과 소의 사육두수를 더욱 늘렸고 결국 이는 가격하락과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보조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1984년 7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농업분야로 부터 시작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정책에 착수하여 농업 보조금 철폐를 통한 경제개방화, 정부조직 축소 및 기능 재편을 통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복지지출 축소 등 시장지향형의 경쟁구조를 지향하였다.
특히 사기업 및 정부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 경제 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초기에는 일부 농민들의 반발과 전체 농가중 8% 정도가 농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소위 고통스러운 적응(painful adaptation) 과정을 겪어야 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농민들 스스로 농업보조에 대한 폐해를 잘 인식하고 정부에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게끔 되었으며 농업을 포기하고 이직한 농가는 1%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농업경영을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에 따라 시장지향형 경쟁구조를 구축함으로서 국제시장에서의 뉴질랜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세계시장을 상대로 농업경영을 추진한 뉴질랜드 농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은 물론이다.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결과로 농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양, 소, 사슴 등 목축분야 중심 농업에서 낙농, 원예, 화훼, 과수, 양봉 등으로 농업경영이 다각화 되었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향상되었다.
현재 뉴질랜드 쇠고기(세계전체 수출시장의 5%)와 양고기 산업(세계전체 수출시장의 38%)은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낙농제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인 분유도 1984년 농업개혁 이후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이전 뉴질랜드 농가는 시장수요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보조금에 힘입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하는 생산 농가의 판단에 따라 생산품목과 생산량이 결정되었으나 개혁이후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기초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과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중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430만에 불과한 인구에 비해 한반도의 1.2배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등 우리나라 농업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뉴질랜드가 단행한 농업개혁의 교훈은 우리농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대통령의 방문은 농업선진국인 뉴질랜드에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준규 (주뉴질랜드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