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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얼굴 없는 언론권력’ 키우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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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얼굴 없는 언론권력’ 키우겠다는 건가?
  • 뉴시스
  • 승인 2009.03.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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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주 입법 예고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이미 ‘얼굴 없는 언론권력’이 된 연합뉴스를 오직 정권만이 통제할 수 있는 ‘언론괴물’로 키우겠다는 통신악법이다.

온 나라가 미디어 관련법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뉴스통신진흥법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뉴스통신진흥법은 국제사회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내 언론 산업을 발전시키는 ‘국가기간통신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3년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한시법으로 만든 이유는 국가가 일개 주식회사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기간통신사’ 체제 구축이라는 명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의 ‘종자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이 법에 대한 제안 설명서에서 “대개 사장의 임기는 3년인데 사장이 두 번 정도 바뀌면 (회사의) 기강이 잡히는 법” 이라며 “그 때는 이 법이 폐기돼도 자립갱생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6년 한시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 제정 이후 연합뉴스는 6년간 2,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자금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엄청나고도 불합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당초 목표한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순간에 거대 언론 권력으로 부상해 정치,  관료,  기업,  언론을 장악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뉴스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막고 독과점을 조장하는 '언론 공룡'으로서 힘을 휘두르고 있다.

포털이나 무가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공급하는 등 소위 국가기간통신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상업화로 연합뉴스 주주 언론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등 언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기자 평균 연봉 7,500만원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은 언론 귀족으로 거듭났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연합뉴스가 공급하는 기사의 질과 양, 서비스 태도에 대해 언론계에 부정적, 비판적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를 위한 뉴스통신진흥법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문광부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히려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언론계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연합뉴스와 정부가 밀실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의 막대한 혈세 지원을 원하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정부통신화’하려는 정부가 의기 투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합뉴스를 시청료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인 KBS와 비교해 설명하고 있지만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및 정부구독료 지원을 KBS 시청료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언론학자와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와 정부는 미디어관련 법안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슬그머니 법안을 내놓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국민과 정치권의 무관심, 막강한 연합뉴스의 로비력이 어울어져 그대로 통과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무관심 속에서 이 법안이 성립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언론 악법이 될 것이다.
국민의 관심과 법안 성립 저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뉴시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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