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같이 대규모 추경 예산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과 고용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다. 특히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가 최대의 추경목표가 됐다.
사실 지난해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플러스 경제성장과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취업자 수 14만2,000명 감소,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예산 규모를 논의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추경 규모는 29조원 내외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일자리 유지, 창출 및 민생안정 등 추가적인 세출 증액은 18조원 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 이번 추경 편성으로 5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상수지 13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분야별 재정투입에 따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경우 4조∼4조5000억 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3조5000억 원, 중소 수출기업·자영업 지원 4조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5000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5000억 원 등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변인은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높아지고 여기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까지 포함할 경우 성장률 2% 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추경 편성과 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계, 학계, 경제계 등 전 분야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것. 29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번 추경 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위기극복 이후 국가채무수준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금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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